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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월급제·개인택시 면허 조건완화…‘택시 경쟁력 강화’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17 09:49
당정, ‘택시+플랫폼 결합’ 대책…“동반성장에 초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이 골자다. 기존의 택시 사업자는 플랫폼과 결합해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플랫폼 사업자도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우선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의 조속한 정착이 추진된다. 또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와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기적으로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택시운송업 시장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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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17 09:49:06 수정시간 : 2019/07/17 0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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