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요구’ 제3국 중재위 구성, 수용 불가…입장 변화 없다”

“日 수출규제, ‘보복 대 보복’이 바람직할까”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3조1항 ‘외교적 경로 협의’와 3조2항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 대 보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며 최대한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