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재경·민중당 김종훈·민주당 이수혁·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김재경 의원 등 2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본의 對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 △한국정부와 일 본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정부의 對일본 외교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의당 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제세·이상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국회가 적극 협조할 것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즉각 중단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반성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수혁 의원 등 45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강제징용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기업들이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 시키려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대한민국 정부의 당당한 대처 △국회 차원에서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역사적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오신환 의원 등 24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재고와 철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정부의 대책마련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 △국민들이 국수주의적·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정부와 국회를 믿고 성원해 줄 것 등을 결의했다.
같은 날 설훈 의원 등 28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아베 정권 주요인사들의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없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비롯해 모든 가능한 법적·외교적 조치를 강구하고 수입선 다변화·국내 생산설비 확충·국산화 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일제징용 배상문제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규범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