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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日, 근거없는 주장 매우 유감…국제기구서 한·일 조사받자”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12 16:10
김유근 사무처장 “우리 정부 잘못 없다면 日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해야”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전했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면서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하에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왔다”면서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억류해 오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런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본 측 고위 인사들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측 수출 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유엔 제재에 대한 이행을 우리 측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서 국가안보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청와대에서도 논의한 결과, 사무처장이 그러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김현종 NSC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된 현안들을 협의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간 차제에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 미 측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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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12 16:10:04 수정시간 : 2019/07/12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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