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미세먼지 줄이려는 계획도 차질…한국의 신뢰 떨어질 것”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기다리셨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에 관한 저의 시정연설은 6월 24일에야 했다”면서 “그날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그 합의가 곧 백지화돼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 봐 불안해한다”면서 “울산, 진해, 거제, 통영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청년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기존 지원이 끊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면서 “산불의 피해를 겪으시는 고성, 속초, 강릉,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포항 주민들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추경이 잘못되면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을 권고했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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