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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제징용 위자료 ‘한·일기업 자발적 기금’으로…日에 제안
  • 기자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6.19 18:00
외교부 “일본 측이 제안 수용하면 ‘외교적 협의’ 검토 용의”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옹(가운데)과 유가족들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소송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舊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과거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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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19 18:00:09 수정시간 : 2019/06/19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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