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복지부 등 부처간 ‘게임중독’ 질병분류 엇박자 질책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부처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려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면서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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