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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경찰 권력 비대화 차단…‘국가수사본부’ 설치 추진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5.20 14:20
당정청, 국회서 경찰개혁 협의회
경찰권력 분산 및 불법사찰 차단
경찰대 신입생 선발 인원 축소
  •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 통제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각종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 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추진된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치 관여 등으로 문제가 된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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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5/20 14:20:36 수정시간 : 2019/05/20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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