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 지속적 유지”
“재원 배분할 때 혁신성·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성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협력 강화”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한 뒤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3 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 지속적 유지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성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협력 강화 등을 언급한 뒤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업 향상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등을 밝혔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수립에 적극 반영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