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일자리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매우 시급”
“IMF 등 국제기구서도 추경 적극 권고…국회, 정상화돼 추경안 신속히 논의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으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출범 뒤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됐다. 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뜻 깊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다”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혁신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으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면서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정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며 회의에 배석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오늘만큼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장관으로서가 아닌 국무위원의 자세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및 수석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