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대립 아닌 소통이 되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면서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과 민생 입법 처리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면서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