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파행한 자문위 재구성해야” vs 민주 “5·18 징계만이라도 먼저 결론내야”
윤리특위는 13일 간사회동을 갖고 ‘5·18 망언공청회’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자문위 재구성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15일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가급적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 징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인식 하에 (회의실로) 왔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파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각 당이 추천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윤리특위의 의뢰를 받아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9일까지 자문위의 의견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까지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자문위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자문위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가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징계만이라도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문위원을 재구성할 경우 각 당의 추천→임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를 재구성할 경우 5·18 이전 징계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점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자문위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5·18 뿐 아니라 어떤 징계안도 진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