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주의 새 과제는 불평등 완화·법치주의 확립·선동주의 제어"

"포용국가 지향·정의국가 구현…거짓 몰아내는 진정한 언론창달 추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로 '불평등 완화' '법치주의 확립' '선동주의 제어'를 꼽았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4·19 혁명' 제59주년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서 참석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는 시 일부를 인용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념사를 낭독했다.

4·19혁명은 1960년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낙연 총리는 "권력은 시위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죽음의 공포도 국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제압하지 못했다"며 "결국 쓰러진 것은 정권이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4·19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신군부의 권력야욕에 맞선 1980년 5·18민주화운동도,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도,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촛불혁명도 4·19정신의 부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장렬한 투쟁과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에는 늘 위협이 따른다"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화와 선동주의 대두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늘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도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한다.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언론창달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런 일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으신 4·19 영웅들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 후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념식은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이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2012년 이후 7년만에 4·19혁명 유공자 포상식도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상자 4명·공로자 36명 등 포상자 40명 가운데 이날 기념식장에서 5명이 건국포장을 받았다.

장길만(84)·박광수(76)·주섭일(83) 선생은 본인이 직접 받았고 고(故) 권오돈·김윤식 선생은 아들이 대신 받았다.

보훈처에 따르면 1960년 4·19혁명 이후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1121명(희생자186명·부상자 362명·공로자 5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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