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당정협의…강원산불·포항지진·미세먼지·민생경제 대응 및 회복 논의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으로 최대 물량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비롯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을 약속했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선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및 일자리사업의 기간 연장을 비롯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