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자체가 잘못은 아냐" vs 한국당 "보유 주택 모두 투기 관련 지역"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으로부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는 25일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력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국토부 차관을 역임하지 않았느냐”며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정부는 장관에 임명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최 후보자는 “비록 전 정부 사람이라고 자리매김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임명해준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성과를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를 보여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비록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제가 보면 다주택자는 죄가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상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것이다. 증여하면 증여했다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지적받았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황 의원은 “만약 후보자가 (현재 소유하지 않고 과거에) 팔았으면 투기했다고 했을 것이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며 “다주택을 갖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임대사업, 노후준비 등인데,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제안도 주택을 많이 보유해 비난하기보다는 향후 투기성 목적의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주택 보유, 증여 의혹은 약간의 흠집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30여년간 근무 내용을 보니 국토분야, 교통분야 등 핵심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 생각이지만,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장관보다 조직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 3채는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모친의 주택도 재개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4월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통장에 신규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 당시 2주택이 있었는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세종시의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한 것이냐”며 “현재 약 7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프리미엄 가격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지금 공사 중”이라며 “올해 8월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다주택자 상태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맥만 보면 청와대 인사자료 제출 전 증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가 “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 전후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만약 인사자료 제출 전 증여한 것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만약 최 후보자가 투기했으면 파헤쳐 단죄를, 만약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간 것이라면 국민들이 탁월한 재태크(방법 강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민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1월 20일인데, (딸 부부에게 아파트) 중여는 2월 18일에 했다”며 “인사검증 작업이 있기 전에 판 것이냐, 인사검증 후에 판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는 통보 전에 한 것”이라며 “늘 저에게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돼왔고, 작년 12월부터 매각을 위해 여러 가지 고려해왔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최 후보가 주택) 3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청와대는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게 인사청문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1채는 파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 아니냐. 청와대 인사검증 서류엔 (최 후보자 주택이) 3채로 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12월에 잠실 아파트를 내놓은 것을 확인해보면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승용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당첨된) 세종시의 주택도, 세종시의 강남이라 불리는 땅인데, 이것도 국토부 2차관 재직 당시 15대1인데 당첨됐다”며 “이게 국토부 2차관이라서 됐는지, 운이 좋아서 됐는지, 당첨되자 마자 7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본인 해명과 달리,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투기 의혹이 많다”며 “세종시에서 거주할 것이라고는 했으나, 어쨌든 1석2조의 목적을 노리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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