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성폭력 근절 법안, 시급히 마무리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면서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므로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다”면서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면서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