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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지방일괄이양법 등 '권한 지방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3.15 11:31
대전시와의 예산정책의회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가능한 빨리 완공되도록 지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일괄이양법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에 맞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곧 통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해 완공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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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3/15 11:31:44 수정시간 : 2019/03/15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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