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특별법 시행 6개월이 넘도록 조사위 구성도 못해 유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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