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속히 공수처 신설' 靑국민청원 답변…"野탄압 염려되면 선출직 공직자 제외도 가능"
조국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한 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면서 “20년 만에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08년 MBC PD수첩기소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공직자,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힘 있는 자’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문을 품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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