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에 정치인 포함 안 돼…3·1운동 100주년에 정치적 논란 우려한 듯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법무부가 21일, 전날에 이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가운데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종 대상자를 추린뒤 사면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사면 대상자들을 보고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이번에는 정치인은 가급적 사면대상에서 배제한 채 문 대통령에게 대상자 명단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 3·1절 특사 및 복권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강하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 정치인 가운데 복권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2017년 12월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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