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 발표
"당·정·청 긴밀 협의해 법안·예산 준비…국회 초당적 협력 이끌어낼 것"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 것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여, 여가가 일상이 되도록 등의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밝히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