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 발표

"당·정·청 긴밀 협의해 법안·예산 준비…국회 초당적 협력 이끌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 것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여, 여가가 일상이 되도록 등의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밝히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