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 꾸려…"실효성 있는 진단 벌일 계획"
지난 15일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지방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 전기·통신설비, 노후 건축물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항공시설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을 탈피해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또 마감재 등으로 인해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 조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해 진단한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도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기술적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진단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시설 248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점검은 낚싯배, 항만, 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 어촌체험 휴양마을 등 숙박시설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