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5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은 못 해도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맺자고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제안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정치적인 보장을 원하며 수교 요구를 할 수 있고, 군사적 보장, 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거나 한반도에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하지 말고 불가침 협약을 맺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특보는 “핵시설과 물질, 핵탄두 폐기 등 북미 간 로드맵과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양 정상이 이를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이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솔직히 그동안 큰 진전을 보진 못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있었다”며 4·27 판문점선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실질적 비핵화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3분의 1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것이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북 경제제재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해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회원 가입 허용, 국제 투자·무역 활성화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포기하겠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상·통신 위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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