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권력기관 개혁, 행정부 차원서 할 일 다해…남은 건 입법"

'국정원·검찰·경찰 개혁회의' 결과 브리핑…"개혁법안, 국회서 막혀 고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이뤄졌지만, 국정원 개혁·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수석은 ‘야당의 공조를 어떻게 끌어낼지 논의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고, 제가 언급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에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예컨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