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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대변"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2.14 13:54
청와대서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경제 한 축인 여러분 위해 희망 갖도록 최선"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초청해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로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과거를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면서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면서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면서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서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천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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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2/14 13:54:15 수정시간 : 2019/02/14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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