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양승태 前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
'반드시 탄핵할 판사' 10명…'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 13명 명단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어 국가 공식 의전 서열 6위의 중책이다.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법관 블랙리스트' 범죄의 공범으로 명기됐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재판거래·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반드시 탄핵할 판사'로 지목된 이들은 권 대법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정의당은 이날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 13명도 공개했다.
이들은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