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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한국] 김태우 ‘靑 드루킹 특검 감찰 의혹’에 숨겨진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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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시간승인 2019.02.13 11:40
청와대의 특검수사 개입(?)… 설명 안 되는 ‘텔레그램 보고’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드루킹 특검’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곧 청와대 윗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드루킹 특검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폭로 내용의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에도 반박의 여지가 드러나며 향후 청와대와 김 전 수사관 사이의 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특검의 수사내용을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1시경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김 전 수사관을 비롯한 4명의 특감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드루킹 특검수사와 관련된 언론기사 링크를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증거인 USB메모리(이동식 저장장치)를 허익범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USB 내에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댓글 작업과 관련해 주고받은 보안메시지 ‘시그널’ 대화 원본 그리고 드루킹 측이 김 지사와 만난 뒤 작성한 일지, 기타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의 진위 여부 그리고 드루킹 김씨가 제출한 USB에는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시가 내려지고 13분 뒤 박 모 특감반원이 텔레그램 단체방 내에 “USB 제출은 사실이며, 여기에는 김경수 지사와의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조작 과정상 문건이 들어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가 수사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감찰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지인사건을 부당하게 알아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의 관심사인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알아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누가 드루킹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을까, 그 답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청와대의 누구’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의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내용을 이미 검찰 측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전 수사관은 기자회견 중 자신과 관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등이 해당 텔레그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12일 김 전 수사관은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의 텔레그램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향후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해당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 내 청와대에 수사상황 보고하는 프락치 있었을까(?)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파악하며 나아가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질 소지가 있었다.

만약 향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청와대 측의 명백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다.

  •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왼쪽 첫번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두번째) 등 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특히 김 전 수사관이 폭로했듯이 박 모 특감반원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를 받고 13분 안에 특검수사와 관련한 사실파악을 했다면,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 수사 상황을 전하는 누군가가 특검팀 내부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마저도 제기될 수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가 특검 수사 상황을 몰래 알아봤다면 압력이 되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특검수사를 하다가 수사사실을 알려주면 이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그 사람을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사상황을 빼낼 수 있다면 특검 내(아마도 파견돼 있던 감찰 경찰) 누군가가 청와대 프락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김 전 수사관의 이날 기자회견 후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청와대 측 역시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침묵하며 이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반응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수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개입하려 했다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당시 텔레그램 지시를 전후로 관련 지시가 꾸준히 있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지의 취재에 응해준 허익범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당시 특검 내부에 청와대와 수사상황을 주고받은 이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 특검팀 인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하며 사실상 특검 사무실에서 상주하다시피 했고, 만약 청와대와 몰래 내통하고 있는 인원이 있었다면 다른 특검팀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또 당시 사무실에는 특검팀의 수사 상황을 사실상 감시하듯 파악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들이 다수 있었다.

만약 특검 내 청와대 측에 수사상황을 누설하는 프락치가 정말 있었다면, 이들이 언론보도보다 해당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박 모 전 특감반원은 당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를 13분 만에 파악하게 된 것이 특검팀이 아닌 지인인 기자를 통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윗선’ 지시·개입 있었다면, 비상식적인 ‘텔레그램 보고’

이처럼 김태우 전 수사관의 ‘드루킹 특검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 폭로에는 반박의 여지가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 전 수사관 측의 주장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에서 드루킹 특검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단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K 모 검사를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감반원들은 주로 외근활동을 통해 행정부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측근들의 비위감찰 업무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감반원들의 감찰 업무는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특감반 내 데스크로 알려진 과장과 특감반장 등으로부터 특정 공직자 및 사건에 대한 감찰과 세평 수집 등의 지시가 내려온다면 해당 업무를 보통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데스크 위의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등으로부터 하달된 지시는 단순히 구두보고가 아닌, 민정수석실 전용 양식의 보고서를 통해 보고가 올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김 전 수사관이 이번에 폭로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텔레그램 내 지시는 정황상 정식적인 서면상 보고가 아닌 단체방 내 특감반원들의 즉각적 보고를 요구했던 만큼, 윗선으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드루킹 김동원씨(가운데)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USB메모리를 제출했다는 이슈는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챙겨야 할 업무와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사진=연합)
무엇보다 당일 언론보도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감반 인원들의 업무이기도 하다.

당시 드루킹이 특검팀에 제출한 USB 내에 김경수 지사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씨가 접촉한 다른 정치권 인사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특감반 업무와 당연히 연관이 있는 이슈였다.

단지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복원돼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적어도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드루킹 특검수사 진행에 일부 관심을 가지며 특감반원들에 지시를 했던 것은 분명해진다.

때문에 당시 지시가 단순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감반이 파악해야만 할 업무라는 점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의혹대로 윗선에서 하달돼 이뤄진 것인지 향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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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2/13 11:40:04 수정시간 : 2019/02/13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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