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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부패지수, 여전히 낮아…공수처 등 제도적 노력 필요"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2.12 15:44
국무회의 주재…"이렇게 한건한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어떻게 따라잡나"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부터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힌 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로,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면서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지침'을 보고 받고서는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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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2/12 15:44:43 수정시간 : 2019/02/12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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