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 충실하게 이행"
"공정경제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 중요…틀린 것은 바로 잡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예로 △자산 10조 인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5개로 대폭 감소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3건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벌여 44억원 환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 해소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