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자초한 대한체육회 사실상 배제…체육계 폭력·성폭력 전수조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정부가 체육계 폭행·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배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체육계 폭력·성폭력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가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국가인권위 사상 최대 규모로 조직되며 체육계 유관 부처 공무원들도 합류, 기획조사·진정사건 조사·제도개선 업무를 독립 수행하게 된다.

앞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는 각 차관과 담당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 3부처는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무단체인 체육회는 이번에도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정부 3개 부처와 인권위가 직접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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