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북핵협상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 아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22일 스웨덴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뤄진 것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미고위급회담에 이어 북미 간 실무차원에서도 대화가 이뤄지는 등 북미대화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참석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며 “우리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면담한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각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동맹 이슈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익명의 외교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작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연합훈련 폐지 또는 축소라는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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