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1소위, 여야 입장차만 확인…24일 전체회의서 쟁점 사항 정리
민주당은 하루전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권력별 비례대표 100명을 각각 선출하는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으나, 야4당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1소위는 앞서 17일에도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논의한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합의했던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결국 정개특위에서 정치협상 테이블(여야 원내대표 논의 등)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방안에 똑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 공개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