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책…"정부 지원대금 최대한 조기지급·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확대"
우선 처리 입법과제…"최저임금법·미세먼지 해소·체육계 폭력근절·저출산·공수처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과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직거래·특판장 확대를 통한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경제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률을 5%에서 10%로 올리고 구매한도 역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판매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위기 지역에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지역별 축제 및 설 문화 행사, 설 명절 기간(2월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30~40%)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명절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대금과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등을 가능한 조기 지급키로 했다.
당정청은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를 완화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에도 관심을 갖기로 했다.
당정청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교통과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각 분야의 비상점검 체계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올해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100대 국정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맞춤형 복지사업이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부 부족한 과제는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당에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당은 야당과의 소통 등으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의 조기창출에 뜻을 같이 하고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력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점법안으로는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할 중요 법안으로 설정하고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입법과제로는 △최저임금법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저출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상법·공정거래법 등을 꼽았다.
앞서 고위당정청 회의 참석자들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 개혁 입법과제의 처리를 다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께서도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국무총리님께서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모습이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인식 되는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유치원 3법·산업안전보건법·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2월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빅데이터관계3법·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급등한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면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실현과 관련한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