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서 "2차 북미정상회담, 서로 간 타협하는 진전 기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간 검찰로부터 3회에 걸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와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면서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2월 말 개최로 합의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1차와 달리 서로 간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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