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 받도록 소액 체당금 제도 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소방공무원법·소방특별회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7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며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면서 “그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한 것과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으시도록 소액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가질만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주고 국회도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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