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추진…'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도입 검토
기재부, 대한상의와 함께 '규제개선추진단' 가동…해운업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후속 조처 방침을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수소경제와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직접 답변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 도전적 연구개발(R&D)도 확대키로 했다.
또 추가적인 해운업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가 간담회에 앞서 취합한 질문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한 12건 외에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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