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반성 없이 사법농단 계속하는 모습에 개탄"

민주당 최고위서 "법질서 신뢰 문제…검찰, 반드시 의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데도 그가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가 없이 여러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재소환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서 의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