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사법부의 치욕" vs 한국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정치도구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 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 적인 일이라,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의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박근혜정권과의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그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의 몸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과정이 이어져 사법적폐의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설마 아직도 (자신이)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 죄없는 대법원 건물까지 모욕하지 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부덕의 소치’라고 했는가. 말은 바로하자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불법의 극치’”라며 “삼권분립을 몸소 훼손한 당사자가 함부로 법과 양심을 운운하며 사법부에 치욕을 안기지 마라”고 분개했다.
민주평화당도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 하고 갈 때냐”며 “혹시 아직도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후배 법관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기어코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했다”며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고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잃으면서 사법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정치도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위는 성명서에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운명을 검찰에 넘겼다”며 “사법부 독립의 수장이 돼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정치화의 선봉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를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라며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됐다. 특정단체 출신들로 법원 주요 요직을 장악하기도 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3권 분립 훼손도 서슴지 않는다.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를 오염시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