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빈관서 118분간 회견문 발표·질의응답 진행…‘경제·성장·혁신’ 거듭 강조
文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기존 산업 부흥과 혁신으로 신산업 육성”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기조 불변 재천명…“불평등 개선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으로 읽은 회견문에는 경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신년 벽두부터 이어져온 각종 청와대 회의와 행사에서 강조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새해 첫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차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 100분을 훌쩍 넘겨 모두 118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준비한 경제정책 설명과 기자들의 경제 관련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채워나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혁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이라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에 주력할 분야로는 전기·수소·자율 자동차, 규제 혁신 등을 언급하는 등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와 욕심을 나타낸 만큼 기자들 역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 질문 공세를 펼쳤다. 기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 원인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의 유지 여부, 개각과 관련한 새로운 경제인사 등용,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간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가계소득 상승 △늘어난 상용직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폭 확대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하락 △청년 고용률 상승 등을 “긍정지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근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이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라면서 “제조업들이 오래 부진을 겪고 주력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무제의 확대 문제 등을 놓고 ‘노동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면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곧 있을 개각과 관련해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대통령과 다른 솔직한 얘기를 고언 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토론과정을 거쳐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나아갈 분을 모셔야 한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은 원팀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건 계속 말씀드렸다”면서 “필요한 보완은 했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 방법에 대해선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남북경제야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금은 국제재제에 가로막혀 당장 할 수 없으나 해제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미리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과도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열띤 경제 질문 공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슈화가 적었던 정치·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분명한 생각으로 적극 설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지난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촉할 생각은 없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기자로부터 ‘신일본제철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3권 분립 국가인 만큼 정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관계와 피해자 고통 치료는 별개인 만큼 이를 한일관계 훼손 등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서 밝혀온 생각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