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 확대해나가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1080학급 신설…온종일 돌봄 서비스까지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을 강조했다.
정부는 주민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총 여섯 가지에 역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서민들의 소득에 대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KTX탈선 사고를 예를 들며 “국민과 밀접한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더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안전과 밀접한 국민의 건강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문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지급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며 “국공립 유치원으 더욱더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은 393개소가 설치됐고, 지난해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1080학급이 신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2022년 53만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며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1조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된다”며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해, 권력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문을 10시26분에 마무리하고 10시34분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타운홀 형태로 펼쳐졌으며, 기자들과 자율적인 1:1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