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민간기업 고위직 여성비율 높이기 위해 법·제도 정비
지원금액·지원연령 확대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부담 완화…방송·게임까지 성차별 유해표현 모니터링
여성가족부는 이날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 한 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는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낮은 고위직 여성비율과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각 분야별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등 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은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도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게임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성차별·비하 표현은 물론 욕설·비속어 등 유해표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