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 위한 '허가'(licenses) 면제 요청 재검토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국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일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겨울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및 지원 목적의 미국민 방북 허용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 주에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작년부터 미 국민의 북한 여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제한이 인도지원 물자의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달 전 미국 국민이 북한에 불법 입국해 억류됐는데 북한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추방을 진행했다"며 "이런 과정으로 미 정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 국민의 안전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으며, 이는 지원단체들의 요청으로 여행과 관련한 재검토를 하면서 고려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미국과 유엔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허가'(licenses)의 면제 요청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면서 "(여행금지) 정책의 진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할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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