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침체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소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역 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을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고 내년 1분기에 유형별 인센티브 패키지 등을 마련한다. 또한 4개 지역,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4대 품목군별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개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른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10년간 120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한 포스트-OLED나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추가로 지정하고, 해외 M&A(인수·합병) 신고 의무화로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올 한 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 자금 3조5000억원+?를 지원하고, 노후차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1.5% 수준인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는 내년에 71억원을 투자해 동대문 중심의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2억원을 지원해 섬유, 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전용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신제품을 실증 지원한다.
산업부는 신(新)산업에 대해서도 과감히 투자한다.
먼저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6만5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2만2310개소를 확보한다. 연료전지 스택 생산 설비도 2022년에 연간 4만기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내년 1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에 나서고, 풍력 4대 부품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내년에 냉동기, 공기압축기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2~3개의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를 조성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내년에 산업부 내 항공전담 조직 설치하고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내년에 ‘개인용 자율항공기’ 개발에도 착수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돌봄·재활로봇을 1000대 이상 보급하고, 2020년부터 5년간 100개의 로봇전문기업을 지정해 육성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란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연구 과정에서 ‘파괴적 기술’이 도출되고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확보하고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전명 개정해 기활법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단 휴·폐업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해 8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생산 부대 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한다.
내년 1월에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대적인 실증 사업에 돌입한다. 내년 상반기로 내로 ‘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한다.
산업부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CHAMP 300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법·제도적 진입 규제와 사실상의 진입 장벽을 조사해 발굴한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2022년까지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10개를 추진한다.
또한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내년에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