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3.7% 증가한 2조3556억원…비핵화·신남방 외교 등 중점
외교부는 11일 ‘2019년도 예산’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4억98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계있는 예산”이라며 “전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약자들인데,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함께 분쟁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는 각종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전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2조3556억원이다. 이 중 외교부가 중점을 둔 분야는 △한반도 주변 비핵화 관련 활동 지원 △재외국민 보호 △신남방 외교 등이다.
우선 북한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9억원으로 올해보다 1억원 늘었다.
반면 ‘6자회담 참가 등 북핵문제 대처’는 6억원으로 올해보다 3500만원 줄었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예산은 3억3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00만원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외교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핵문제 대처 관련 예산도 증액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외교 추진은) 외교부가 직접 북측과 하는 사업이 아닌, 평화를 위해 우리 지역 내 세계적으로 협의가 돼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비핵화와 6자회담 등 비핵화 촉진 관련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118억원으로 올해보다 7억원(6.4%) 증액되고, 재외국민영상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도 73억원으로 3억원 늘어났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24억원으로 올해보다 8억원(48.2%) 증액됐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예산은 55억6000만원으로 신규로 반영됐다.
독도 관련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인 증진’ 예산은 63억5200만원으로 3억3300만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활동에 드는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78억여원에서 67억여원으로 13.6% 감액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개 안 하는 사업, 외국의 주요 인사를 접촉할 때 쓰는 비용 등에서 10억여원을 줄인 것”이라며 “(비용이 줄어들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강화한다는 차원이고, (대신) 공공외교 역량 강화는 10억원 증액됐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