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과 협력으로 예산처리…유치원3법도 올해 안에 처리되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 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 세출관련법안, 데이터 경제3법·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활력법안, 지발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