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과 연계해야" 반발…손학규·이정미, 단식투쟁 돌입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안보다 5조원 이상 감액키로 합의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루전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일자리 관련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증원 계획은 ‘의경 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인원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생후 84개월(7세)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하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이·통장 활동수단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확대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의 취지에 맞게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차질없이 충실하게 준비해서 7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이 제외된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부터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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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2/07 08:49:05 수정시간 : 2018/12/07 0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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