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협상' 난항에 발목 잡힌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회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적격’ 의견으로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제안한 데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무난한 채택을 예상했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6일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당은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합의된 후,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달 16일 제출했고, 이달 6일(금일)은 이로부터 20일이 된 보고서 채택 마감일이다. 6일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김 후보자는 홍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7일 본회의 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김동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