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권력 확립 주문…"잇따르는 법치주의 훼손, 용납될 수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주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공권력 확립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과 관공서 무단점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 검찰청 등과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하고, 법을 준수하며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