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등 상임위 활동 재개…여야정상설협의체 실무위 재가동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유치원법·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요구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계획서는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한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됐던 상설실무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고, 지난 15일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된 비쟁점 법안들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여야 사이에 이견이 컸던 예결소위 의원 정수는 총 16명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모든 국회 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하루전 민주당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예산안 심사 소위 가동과 법안 처리 및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문희상 의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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