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 주재
"지금까진 국정과제 설계…이제부턴 국정성과 만들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만 해도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관련된 여러 다자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적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좀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 의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이고, 첫 번째 회의 의제는 사람을 우선하기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칠레에서 열리는 APEC의 의제도 길게 말하면 ‘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라’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압축·표현하면 ‘사람 중심 피플 센터’(people center)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우리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책기획위원장과 4차산업발전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와 대통령자문기구에 포함된 모두 30여명의 위원장들이 참여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내년도 사업으로 “국정 과제 어젠다를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국정 과제 이행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담론을 개발해 그 의미와 내용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국가 미래 발전 2040을 본격 수립하도록 하겠다”면서 “포용적 성장·포용적 사회·포용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합해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국정 과제 정책 박람회 개최와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가 개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매년 개최되는 균형 발전 박람회를 발전적으로 확대해 8개 국정과제 위원회 공동으로 내년 5월 달에 국정과제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올 12월에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면서 “제도적 특징은 정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라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분권과 포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치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을 협업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혁신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시도의 지역혁신역량을 지원하는 체계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분권·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군산이나 울산의 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제정·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혁신도시에 대해선 “2017년 통계 기준으로 460국의 혁신도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2022년까지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기업 인재 채용도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해당 광역 지자체장과 지방 정부 단체장과 협의해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충돌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보자는 관점에서 규제제도개혁 혁신 해커톤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위가 출범하고 주요 정책들이 시작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새로운 사회합의 기관도 추가됐음에도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향후에는 민관 팀플레이라고 표현했는데, 국민과 국회까지 같이 묶어 일원화된 채널로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별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대응계획1.0에선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방점이었는데,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올해 열심히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주고, 나아가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